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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던 방위산업 생태계를 스타트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을 빠르게 무기체계에 접목해 ‘K-방산’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 협약식’을 열고,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와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 30개를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창업진흥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기술과 제품에 대해 군 실증시험 기회를 제공한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AI 기반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군 데이터를 개방하고 보안 인프라도 지원한다.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거점’을 구축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을 통해 국방 기술기획서와 규제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부터 양산까지 이어지는 패키지형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한 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존 방산 중소기업과 인수·합병(M&A)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도 병행된다. 반도체, AI,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등 분야를 중심으로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확대해 산업 기반을 넓히고, 대학과 연구기관 기술을 활용한 ‘디펜스 창업중심대학’ 운영을 통해 신규 창업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 구조도 강화된다. 정부는 체계종합업체를 대상으로 상생수준평가를 도입하고,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컨소시엄 계약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국산 부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중소기업 기술이 무기체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정책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변화 흐름을 반영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쉴드AI, 앤두릴 등 스타트업이 자율무기와 데이터 플랫폼을 앞세워 방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복잡한 조달 절차와 보안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진입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군 소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기술이 군 수요를 선도해야 할 시기”라며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혁신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기업의 결합이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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