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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상호금융권,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의 무담보채권이 새도약기금 4차 매입 대상 채권”이라며 “총 4만7000명이 보유한 약 4409억 원 규모”라고 26일 밝혔다.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4차 매입은 총 290개 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포함했다. 채권액 기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16개)이 3042억 원(2만4000명)으로 가장 컸고, 대부회사(5개)가 1112억 원(2만명)을 차지했다. 새마을금고(212개)는 225억 원(3000명), 산림조합(54개)은 19억 원(130명)이다. 은행·보험사 누락채권 등 기타(3개) 11억 원도 포함했다.
새도약기금은 1~4차 매입 누적으로 약 8조2000억원 규모의 대상채권을 확보했고, 수혜자는 중복 포함 약 64만 명으로 집계했다. 업권별 누적 기준으로 공공 부문이 5조8527억 원(35만명)으로 가장 크고, 카드 7897억 원(9만7000명), 대부 4560억 원(6만4000명), 캐피탈 2592억 원(5만1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매입은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넓어진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4차 매입(새마을금고·산림조합)을 시작으로 상반기 안에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마을금고는 대상채권 보유 조합이 1085개에 달해 2~4월 세 차례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3월에는 새마을금고 2차분과 수협, 대부회사 보유 채권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대부업권 참여도 늘었다.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상위 30개 대부회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작년 말 10개에서 13개로 증가했다. 협약 가입 대부사에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입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유인을 제공했고, 새도약기금은 추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사들인 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따져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상실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을 제외하면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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