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을 끝까지 끌고 가도록 ‘성실상환 유도 장치’를 본격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성실상환이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누적 운영성과 점검 후 조기상환 추가감면, 성실상환 금리인하, 상환유예 사유 확대, 취·창업 및 재기지원 연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새출발기금은 작년 말 기준 누적 신청금액 약 27조7000억 원(17만5000명), 누적 약정금액 약 9조8000억 원(11만4000명)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신청 채무액이 약 11조 원으로 2024년 대비 18% 늘었고, 약정 채무액은 약 4조9000억 원으로 72% 증가했다. 금융위는 작년 2차 추경 반영과 9월 제도개선(대상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후 월평균 신청·약정이 모두 크게 늘었다.
협약기관도 확대했다. 특히 대부업권도 올해 1월부터 참여를 시작했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사가 협약기관으로 가입했고, 해당 업체가 보유한 채무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와 운영기관은 추가 참여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약정자가 계속 늘고 거치기간 종료로 상환이 시작되는 채무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최대 10~20년이라는 긴 상환기간 동안 중도 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매입형(부실차주 무담보 채무조정)에는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이행한 뒤 잔여 부담액을 일시에 조기상환하면,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10%~5%를 추가로 깎아주는 방식이다.
중개형(부실우려차주 무담보)은 ‘성실상환 금리인하’로 유인을 설계했다. 채무조정 이후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최대 4년)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최저 금리는 3.25%까지 허용한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이 이어지면 총 이자 부담이 크게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 제도도 넓힌다. 기존에는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을 중심으로 유예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출산·육아휴직 기간, 부양가족 중 중증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채무자는 사정 변경이 생기면 2개월 내에서 ‘긴급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새출발기금은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추가감면(최대 10%p) 제도를 이미 운용 중인데, 올해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 특화교육·컨설팅 등으로 연계 범위를 넓힌다. 부산에서 운영하던 지자체 재기지원 연계는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제주·충남 등 9개 지자체로 확대를 추진하고, 중개형 약정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향도 제시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신청 즉시 추심을 멈춘다. 부실차주는 기본 60~80% 범위 내에서 원금 감면을 적용하고,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실차주와 사회취약계층에는 원금감면 최대 90%,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을 적용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