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의 핵심이다. 법원이 2013년 11월 29일 쌍용차 노조에 파업 손실 47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시민들은 노란 봉투에 4만 7,000원씩 담아서 노동자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2015년부터 노란봉투법을 발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진짜 사장과 교섭하겠다.” 전국 900여 사업장에서 원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가 쏟아졌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김삼권 비대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진짜 사장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은 원청이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하청·용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섭권을 보장하자는 건 당연하다. 원청 기업도 전향적인 자세로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법 시행 첫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 간담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과 SK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초청해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란 구호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경제성장 기회와 과실이 중소기업과 청년, 기업에 골고루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억지를 부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듯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의 상생협력 사례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의로 출발한 제도가 노사 분규의 계기가 되어선 곤란하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부 노조가 교섭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노사 분쟁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하청 노조가 교섭권 확대를 빌미로 본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교섭 과정에서 생길 주요 쟁점에 대해서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노동계도 현장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강성 노조가 몽니를 부리면 상생 질서까지 무너질 수 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명분과 실리를 모두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상생협력을 강조한 만큼 정부는 노사가 상생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되 노란봉투법에 어긋난 교섭 요구를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선량한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노란봉투법이 일부 강성 노조에 악용된다면 정부와 민주당이 스스로 산업계 분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