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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초선의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발하는 강경파를 겨냥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한데 이어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이해찬 총리의 말씀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회의 말미에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청 간 엇박자 시각을 의식한 듯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며 “검찰개혁 역시 당·정·청 원 팀·원 보이스로 시대정신과 역사적 직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보면, 100%가 다 가짜 허위는 아니다”며 “90%의 진실이 설령 있을지라도,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그 90%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은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고, 10%의 꼬리로 90%의 몸통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것”이라며 “결정적 10%의 허위 가짜 조작으로 나머지 90%의 몸통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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