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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추진한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유 물량인 2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중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현재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발전 부문 대응도 강화한다.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해제하고, 정비 중인 원전을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국내 원유 비축량은 약 208일분이며 액화천연가스(LNG)는 약 9일분 수준이다. LNG는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약 335만배럴을 도입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원자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당정은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안정에 협조하는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업체에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 편성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당정은 에너지·민생 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관련 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고유가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그는 “올해 초과 세수가 15조~20조원 수준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실제 추경 규모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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