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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공사와 관련,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등 하도급사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부산광역시는 18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안전장치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정착시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하도급 수주율을 높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시역 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1월1일 이후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으며 하도급사는 부산 지역 등록업체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작년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 발주공사와는 달리 그간 민간 발주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못하고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 규정인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를 통해 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받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원도급사는 물론 발주자까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공사 부문에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원금 신청은 18일부터 시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서류의 적정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2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중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삭제하고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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