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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신용융자를 이용한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고 있다. 관련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자 금융당국이 주요 분쟁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23일 “반대매매가 예고 없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약정 때 지정한 방식으로 사전 안내된다”고 설명했다. 유선, 문자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등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 요청이 이뤄지며, 이를 놓치면 추가 납입 기한을 넘겨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 투자자는 증권사 안내 번호를 차단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이후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투자자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반대매매 수량이다. 증권사는 신용거래 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15~30% 할인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 이 때문에 담보부족금액보다 훨씬 많은 주식이 매도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종목이 전량 매도될 수도 있다. 실제 분쟁사례에서는 담보부족금액이 약 201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5배에 달하는 약 3090만원어치 주식이 반대매매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담보비율 확인 시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변동해 담보비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장중에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여도 장 마감 뒤 최종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은 담보비율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장 마감 후 확정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또 반대매매를 손실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평가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고, 이후 주가가 반등했더라도 이를 들어 반대매매 자체가 손실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장기 보유를 원했던 종목이 반대매매된 뒤 주가가 오른 사례도 나왔지만 금감원은 이를 사후적 결과로 봤다.
다만 투자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을 보유한 경우 증권사 약관이 정한 시간 안에 반대매매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투자자가 장기 보유를 원한 종목 대신 다른 종목을 먼저 처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증권사 업무 처리 과정의 과실로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외주식 매수도 변수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계좌 내 현금으로 해외주식 등 담보가치가 낮은 상품을 매수하면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담보인정비율이 낮아 같은 금액을 옮겨도 반대매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담 직원 안내를 믿고 국내주식을 팔아 해외주식을 샀다가 담보비율이 떨어진 사례도 제시했다.
미수금을 방치할 경우 신용거래에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에 못 미치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이를 갚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신용거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매매가 단순한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투자자의 손실과 신용상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면서 신용융자 투자자들의 사전 점검이 한층 중요해진 것이다.
이자 부과 방식 역시 증권사마다 달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이자를 전체 이용 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 기간별 차등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보다 이자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30일 이용했을 때 체차법 이자는 5370원이지만, 소급법 이자는 6575원으로 더 높았다. 비대면 계좌에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증권사도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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