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비트 광고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원래 적용된 수수료를 광고에서는 할인된 수수료처럼 보이게 했다는 지적이다.
두나무는 5개의 홈페이지 공지에서 수수료가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업비트는 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05%의 수수료만 계속 적용해 왔다.
0.139%라는 수수료율은 업비트 개소 당시 내부 계획에서만 논의됐을 뿐 실제 적용된 적은 없었다. 0.139%의 수수료는 두나무가 고려했던 적정가격이었으나, 두나무는 업비트 개소 당시 고객 유치를 위해 0.05%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한시적’이었던 수수료율은 7년 이상 유지됐다. 두나무는 2025년 2월 원화 마켓 일반 주문의 기본수수료율을 0.05%로 변경한 뒤 관련 광고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런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나무의 공지를 본 일반인들은 원화 마켓 일반 주문에 정가보다 특별히 낮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수수료율 할인 내용과 그 지속 여부가 가상자산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두나무의 광고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