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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으로 상속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고객 자산 보호 등 밀착 대응에 나섰다. 21일 Club1PB센터에서 열린 ‘상속권 및 유류분 제도 맞춤형 전략 세미나’를 기점으로 법률과 금융을 결합한 토탈 상속 솔루션 공급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상속권 및 유류분 제도 맞춤형 전략 세미나’는 3월17일 시행된 민법 일부개정안이 단초가 됐다.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와 ‘유류분 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민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이다.
상속권 상실의 경우, 기존 민법 체계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했더라도 살해 시도와 같은 극단적 범죄가 없는 한 상속권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유류분 제도의 경우, 변화된 가족 구조를 반영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폐지’가 가장 큰 변화다. 과거 형제자매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법정상속분의 1/3)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1인 가구 증가와 형제간 유대감 약화 등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유류분 권리를 삭제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율성을 한 단계 높였다.
이러한 법 개정 국면 속 4월3일 Club1도곡PB센터에서 첫 발을 내딛은 세미나는 법무법인과의 공동 진행으로 전문성도 확보했다. 법률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제휴 법무법인 변호사의 개정 법률 해설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전문가의 상속 설계 솔루션 등 실무적인 대응 방안과 종합 자산관리 해법을 처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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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관계자는 “민법 개정은 상속을 준비하는 자산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금융 솔루션을 넘어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탈 상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점으로 확대해 더 많은 고객과 소통하며 최적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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