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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보고된 처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됐다. 이 기간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등을 선별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오남용 의심 처방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대상을 확정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이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사람의 처방전 위조 의심 사례 2건도 함께 수사 의뢰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사 A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가 23.9에 불과해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 근거가 부족한데도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펜터민을 총 2548개 처방했다. 하루 평균 7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 다른 의사 B는 환자의 몸무게와 BMI 기록이 없어 비만치료 목적 처방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약 12개월간 펜터민을 총 1890개 처방했다. 하루 평균 5.2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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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은 BMI 30 이상 환자가 펜터민 37.5mg의 경우 최대 1일 1정 투약이 권장된다.
펜터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다. 체중감량 목적으로 처방되지만 의존성·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료진의 진단과 기준에 따른 제한적 사용이 요구된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126만 명에서 2023년 114만 명, 2025년 107만 명으로 줄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의료진에 당부했다. 해당 제도는 의료쇼핑 등 오남용 우려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는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과 사회재활 등 정책을 병행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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