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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던 것에서 6·3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의견 수렴’을 주문하며 사실상 속도조절 시그널을 보낸 데다, 당내 일각의 우려가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지방선거 쟁점화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여권의 ‘내란’ 프레임에 맞서 ‘대통령 죄 지우기’ 프레임으로 판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여론이 호의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D-30 기자간담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시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발의가 됐으니,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 당내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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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검법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특검법 자체에 대한 의견 등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말해 특검법 처리 시점 등에 대한 당내 고심을 내비쳤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당내에서도 수도권·영남권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작기소 특검법’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판의 변수로 부상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면서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라며 “지금 현재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당연히 발의가 되면 논의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말씀처럼 앞으로 당에서 소위나 상임위, 그리고 의원총회 등의 과정들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입장에서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법안이 발의된 상태 아니냐. 당연히 논의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님 말씀처럼 앞으로 당에서 소위나 상임위, 그리고 의원총회 등 과정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관련해 “국면 전환용 정치 공세”라고 반격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 심판의 선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선거 구도를 좀 바꾸고 최근에 많이 비판받고 있는 윤어게인 공천 논란을 덮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송영길 인천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는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청와대가) 시기하고 절차에 대해서 숙의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는 얘기는 지방선거 전에 후딱후딱 해치우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가라는 얘기냐’라는 질문에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때 이걸 가지고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선거 때라는 것은 차분한 논의가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게 서로 정치적 공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지사는 지낸 이광재 경기하남갑 후보는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진상 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진상 규명 이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저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선거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방선거 쟁점으로 삼겠다며 공세 강도를 한껏 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겨냥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모양새”라며 “어제 청와대에서 급하게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추라는 이재명의 명령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셀프 공소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다. 지방선거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 되지는 않는다”며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그냥 ‘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불법 위헌 공소취소’까지 더해져서 가중처벌만 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 뒤로 미룬다고 ‘셀프 사면 특검법’ 위헌성이 사라지나”라며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또한 “이런 악법이 또다시 강행처리된다면 우리 국민이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진다”며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지울 특검을 직접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취소로 재판을 없애는 나라라는 조롱을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힐난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속도 조절’ 언급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수사 검사를 고르는 반헌법적 특검,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보복성 입법은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역할 나누기’ 식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특검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며 정치 쟁점화를 노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4일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고,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며 특겁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 정원오·박찬대·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고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시국 토론회, 특검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이 사태의 본질을 알리고 민주항쟁에 동참하도록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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