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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전국 환경오염 시설의 집중지가 돼 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짓지 못하는 유해시설이 경북의 농촌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비롯한 환경유해 시설이 주민 모르게 추진되는 깜깜이 난개발이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지만, 정작 주민들은 사전 정보도 없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호소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이 참여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전국 80개 단체)는 지난 6일 경상북도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자들, 진보당과 녹색당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안’을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경북 처리시설들이 경북 발생량의 6.3배를 처리할 만큼 집중이 극단적이다. 경북 경주시는 발생량의 40배에 달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며 전국의 14.8%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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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충남·충북 세 지역이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57%를 처리하는 반면, 발생 1위인 서울(27%)을 포함해 대구·인천·대전·울산 등 9개 시도에는 소각시설이 아예 없다. 17개 시도 가운데 9곳에서 감염성 폐기물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실려 가는 것이다.
지정폐기물도 마찬가지다. 경북 경주시의 처리시설은 지역 발생량의 9.8배를 처리하며 전국의 10%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구미시에는 지정폐기물매립시설 7개가 밀집해 있다.
고령군에서는 8개 읍면 가운데 6곳에 폐기물 대책위가 꾸려질 만큼 처리시설이 밀집했고, 영주·김천·봉화·안동 곳곳에서도 납 제련공장,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대규모 매립장 문제로 주민들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포항 청하면에서는 주민 90% 이상의 반대 서명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직 공무원의 관련 업체 재취업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북 주민들은 소각시설 증설이나 매립장 추진 사실을 행정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고 외부 제보나 우연한 기회에 뒤늦게 알아 대응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더욱이 경상북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는 조례조차 없어, 인접한 경남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소각시설도 경북에서는 심사 없이 허가가 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결국 규제의 공백을 노린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이 경북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허가 과정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관련 위원회에 사업자는 참석하지만, 주민들은 회의가 열리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회의록은 모든 결정이 굳어진 후에야 공개된다. 폐기물 이동 경로는 ‘올바로(Allbaro) 시스템’의 전자 인계서에 기록돼 있지만, 이 원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는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통계조차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당사자로서 난개발·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피해 우려 시설의 인허가 접수 시 7일 이내 주민에게 문자·서면으로 사전 고지 △환경오염 우려 사업의 인허가 전 환경정책위원회 사전 심의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현행 법령의 50% 수준으로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 해소 △폐기물처리시설의 주거지·학교·하천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입지 기준 강화 △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사전 공고 및 7일 이내 회의록 상시 공개 △이해관계 주민 대표의 위원회 참석과 발언권 법적 보장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지자체의 예비조사 실시 및 인근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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