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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전국 지방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가 열린다. 광역·기초의원을 합쳐 3000명이 넘는 대표자가 결정된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 지난 4년 동안 의회에서 징계를 받은 의원은 얼마나 될까.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유권자는 알고 선택할 수 있을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4년간 확인된 지방의원의 징계 145건을 비위 유형별로 분류해 보니 권력남용비리가 37건(25.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지자체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업무추진비로 배우자 식당을 결제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지인 업체의 계약 수주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넣었다.
서울지역 한 지방의원은 서울시의회 소속 한 시의원에게 고등학교에 납품할 전자칠판을 지인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을 시도한 혐의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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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한 지방의원은 본인 운영 업체와 9000만 원 수의계약을 체결해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고, 충남지역의 한 지방의원은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로 역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어 비방·막말·갑질이 30건(20.7%)으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과 의회 직원에 대한 갑질이 8건, 시민을 향한 혐오·폄훼 발언이 4건이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을 향한 혐오 발언, 청년층 비하, 여성비하 발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민을 조롱한 사례가 포함됐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야 할 지방의원이 주민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음주운전이 21건(14.5%)이었다. 단순 음주운전 외에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과 병행한 경우도 있었다. 성비위는 10건(6.9%)으로, 성추행·성희롱·스토킹·2차 가해 사례가 포함됐다.
이밖에 탄핵 정국과 영남 산불 당시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사례(7건, 전주시의원 집중)를 포함한 품위훼손이 17건(11.7%), 선거법·겸직 등 법규위반이 6건(4.1%)이었다. 한편, 징계 중 9건은 이후 법원에서 징계가 취소되거나 집행정지됐다.
한 의원이 같은 임기 중 두 차례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어, 징계 건수는 145건, 징계 대상 의원은 136명이다. 이 가운데 84명, 61.8%가 6·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징계받은 의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유권자의 선택지에 다시 오른 셈이다. 현행법상 제명 등의 징계를 받아도 다음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들이 다시 도전한 선거도 다양했다. 재출마한 84명 중 65명은 기초의원 선거에, 22명은 광역의원 선거에, 3명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 가운데 13명은 기존에 활동하던 의회와 다른 선거에 나섰다.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선거로 자리를 옮긴 경우였다.
재출마한 의원들의 징계 이력도 가볍지 않았다. 재출마한 84명 중 권력남용·비리 징계 이력이 있는 의원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방·막말·갑질 19명, 품위훼손 12명, 음주운전 9명, 성비위 4명도 다시 출마했다. 한 의원이 여러 유형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각 유형에 중복 포함했다.
문제는 징계 사실과 내용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 징계제도가 비위를 걸러내는 장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센터는 “현재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는 범죄 이력과 재산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회 징계 이력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징계받은 의원의 61%가 재출마하는 상황에서, 공직 임기 중 징계이력이 있다면 이를 함께 공개해 유권자들의 검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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