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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3차 수정안에 이어 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800원(전년대비 1480원, 14.3% 인상)을, 경영계는 시급 1만390원(전년대비 70원, 0.7%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진 4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1700원(전년대비 1380원, 13.4% 인상)으로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1만410원(전년대비 90원, 0.9% 인상)으로 20원을 높였다. 이로써 노사 간 격차는 1290원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7년 최저임금 논의의 출발선은 물가 상승률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실태조사와 민주노총 자체 조사(3600여 명) 모두 물가상승률을 최저임금 결정의 최우선 요인으로 꼽았으며, 올해는 코스피 호황·반도체 초과이윤·역대급 초과 세수 전망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반영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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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여력 한계를 근거로 신중한 인상을 요구했다. 경영계 위원들은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97만6000개에 달한다며, 노동계 2차 수정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인건비 부담이 추가된다며 최저임금 실질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논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호황과 낙수효과, 자영업자 폐업률, 산입범위 확대, 중위임금 대비 수준의 국제 비교 등을 놓고 노사 위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공익위원들은 생계비 상승률(4.2%), 통상임금 상승률(2.5~3.6%),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물가상승률(2.7%) 등 심의자료상 지표를 근거로 논의를 좁혀갈 것을 언급했다.
한편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7일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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