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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따르면 6일부터 모든 휴대전화 사업자가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 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대전화 개통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는 6월30일 과기부가 발표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뱅킹)와 본인 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된 환경을 반영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도출하고 사후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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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단기적 시행 기간 동안 안면 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3회)의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다.
안면 인증 도입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처리과정을 기록 하는 등 일정 요건 하에 개통을 허용한다.
8월부터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대체 방안 등 다중 인증 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 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하여 적용하고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 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며 회선 개통 요건(1인 1회선 원칙, 소명 시 추가)도 한층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대가로 범죄에 가담케 하는 명의대여 범죄에 신용불량자, 취약계층 등이 피해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대포폰 불법성 및 처벌 가능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도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법인 구비 서류를 위·변조해 법인폰을 부정 개통하거나 법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실제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비 서류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와 신규·해지된 회선까지 포함해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 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라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 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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