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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특검까지 거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실체 없는 메가프로젝트라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과 공급망 변화를 읽지 못한 ‘800조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도리어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독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드만삭스는 2027년 메모리칩 공급 과잉을 경고했고, ‘메타 쇼크’로 글로벌 자금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S&P)는 한국의 AI 경기 사이클 취약성과 금융 불안 가능성을 정조준했다”며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에 우리 기업과 국민들만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에 “정부와 여당은 당장 대단한 투자가 실제 이뤄진 것처럼 떠들지만, 기업은 사실상 ‘조건부 장기 프로젝트’라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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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 단위 선거 전에 특정 지역에 쏠린 천문학적 투자를 발표했다면 타지역의 거센 역풍을 맞았을 것이 뻔했다”며 “특정 지역 당원 비중이 절대적인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꺼내 든 것이 뻔하다. 기만적인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이어 “천문학적 투자가 과연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도입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기업이 왜 속도를 안 냈을까, 당연히 철저한 손익 계산상 사업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 아닐까”라며 “타당성 없던 사업이 갑자기 가능해진 배경에 징벌적 규제와 세무조사 등 국가 권력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주주들과 노조가 들고 일어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만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며 “균형발전, 포용적 지속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저의 오래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세 권역에만 약 1600조 원이 투입된다”며 “서남권은 반도체 전략 거점으로, 충청권은 반도체와 바이오의 중심지로, 영남권은 방산·우주항공을 아우르는 첨단 제조업의 성장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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