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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분양과 회원권 투자는 불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캠핑장(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과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야영장 개발허가도 없는 상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권을 1억원에 판다는 광고와 단독주택 부지로 허가를 받은 땅을 야영장이라며 분양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분양과 회원권 투자는 불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야영장과 더불어 변호사도 허위광고 대상이다. 승소 가능성 90% 이상이라던 변호사와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던 법무법인의 광고도 적발됐다. 법무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변호사, 공탁금을 받아서 빚을 갚는 데 사용한 변호사를 징계했다. 변호사를 신뢰했지만 변호사 때문에 재판 증거를 잃는 사례를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성실의무를 저버린 변호사는 국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법률장사꾼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특별한 존재였다. 돈을 받고 일하지만 약자인 국민을 위해서 재판에서 변호하기에 선생님이란 호칭과 함께 공익을 위한 직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승소 99%를 자랑한 뒤 재판마다 졌다는 사례로 미루어 보면 장사꾼에 불과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은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 계류된 사건도 무려 79건이었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돈벌이에 급급한 변호사와 고수익을 미끼로 벌어지는 캠핑장 분양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불법 광고에 대한 공보만으로 국민을 보호할 순 없다. 아무리 주의해도 사탕발림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쟁 사회에서 마케팅은 불가피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국민을 대상으로한 허위 광고는 사실상 기만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처벌해야 허위광고로부터 국민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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