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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권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전담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해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가 저축은행권 부실예방과 경영개선, 부실자산 정리를 맡게 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기존 부실채권 처리기구만으로는 저축은행권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축은행권은 2025년 5월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 ‘SB NPL대부’를 설립했지만, 대부업법 시행령상 대부업체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SB NPL대부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최대 1050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권이 그동안 공동펀드 방식으로 정리해온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에 비하면 처리 규모가 작다.
관리회사의 주요 업무는 부실자산 매입·매각,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채무관계자 재산 조사 등이다. 담보 부동산 취득과 관리·처분 업무도 할 수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금융기관 차입금과 운용수익 등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한다. 부실자산 매입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 준비금도 차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갖는다.
김 의원은 상호금융권에서는 이미 개별법을 통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했고, 신협은 올해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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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실자산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매입 대상 선정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 손실 부담 구조도 후속 규정에서 구체화될 사안으로 남았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업권도 상호금융권 수준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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