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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페이크머니 등 실제 지폐로 오인할 수 있는 ‘가짜 돈’ 관리를 강화한다.
한국은행은 22일 본관에서 ‘2026년 제2차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사례와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실무위원회에는 한국은행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관계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화폐위조 범죄와 위조지폐 발견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가짜 돈의 사용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중에서 발견되는 가짜 돈은 한국은행의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페이크머니와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 제작된 촬영용 화폐모조품으로 나뉜다.
페이크머니는 제작·판매자의 의도와 달리 실제 위조지폐처럼 사용될 수 있다. 이를 받은 사람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손실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페이크머니 사용 자제를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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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와 영화 등에 쓰이는 촬영용 화폐모조품은 한국은행의 승인을 거쳐 제작된다. 승인된 모조품은 실제 지폐보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mm 이상 크고 인쇄면에 제작사와 담당자, 작품명 등이 표시돼 있다.
최근 콘텐츠 플랫폼과 제작물이 늘면서 화폐모조품 제작 신청도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신청부터 제작·폐기까지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가짜 돈이나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현금을 받을 때 지폐가 정상인지 한 장씩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상 은행권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과거에는 ‘영화 소품’이라고 적힌 5만원권 가짜 돈으로 전통시장에서 2000원어치 콩나물을 산 뒤 진짜 돈 4만8000원을 거슬러 받은 사례도 있었다. 다만 해당 지폐는 한국은행 승인을 받은 촬영용 화폐모조품이 아니라 관련 규격을 지키지 않은 무허가 가짜 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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