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2일 SNS를 통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다.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며 "주식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에 불어온 반도체 호황의 기회를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노후 자금과 청년들의 자산도 키워 나가야 하지만 최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정반대였다"며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다.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웠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대규모 증발됐다면 이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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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정조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發)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그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증시를 두고 해외 유력 언론들마저 '비트코인보다 높은 변동성', '도박장', '개인투자자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시장 불안을 키운 정책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경질을 포함한 엄중한 문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의 기본 책무는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들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람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기조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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