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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발생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약 11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도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업무정지 제재를 확정한 첫 사례다.
2일 현재 롯데카드 홈페이지와 자사 모바일 앱 ‘디지로카’에는 사과문이 게시돼 있다. 롯데카드는 “고객정보보호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일부 영업 제재 조치에 따라 신규 카드 발급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며 “기존 고객의 카드 이용과 관련된 모든 혜택과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니 안심하고 이용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 모집과 신규 카드 발급 등을 1.5개월간 정지하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롯데카드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한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와 제재심의, 금융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온라인 결제시스템 해킹이다. 당시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중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빠져나갔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3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과 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온라인 결제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평문 형태로 저장하고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금융위 제재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고 이후 회사의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4.5개월보다 3개월 줄어든 1.5개월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보안 패치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전자금융 및 신용정보법상 보안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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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는 이달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카드회원 모집과 신규 카드 발급, 신규 카드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은 카드 결제와 카드론, 현금서비스, 한도 증액, 갱신·재발급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카드와 부산시 노약자 무임교통카드, 군 장병 관련 카드 등 공공 목적 카드도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평가업계는 이번 제재가 단기적인 영업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신용도에는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NICE신용평가는 영업정지로 신규 회원 확보와 카드 이용 실적은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기존 고객 이용은 유지되는 데다, 과거 사례에서도 영업수익 감소를 모집·마케팅 비용 절감이 상당 부분 상쇄했던 만큼 수익성 악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영업정지 이후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014년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당시 회원 수가 감소했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했다. 최근 사고에서도 회원 수는 사고 이전인 지난해 6월 말 807만명에서 같은 해 9월 말 771만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3월 말에는 784만명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금융권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현행 수준보다 높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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