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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의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AWCS·Auto Warning Call System)'를 본격 가동한다. 기존에는 불법대부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는 데 일주일가량이 소요되면서 그 사이 불법 채권추심과 협박 전화가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이전 단계에서 3일 이내에 대포폰 자체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와 불법 채권추심까지 확대됐음에도 실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포폰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포폰 제로'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시간적 공백을 메우는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대부나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금감원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해당 번호가 이용중지 대상인지 먼저 검토한다. 이후 대상 번호로 2~3초 간격의 반복 발신을 실시해 불법사금융업자가 정상적으로 통화할 수 없도록 만든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신청하려면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피해나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또한 번호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스템 가동 전 해당 번호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신차단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예정 사실을 안내하고, 이용중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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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고 후 실제 전화 발신이 차단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약 7일에서 약 3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이 피해자와 가족,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상환을 독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대포폰을 조기에 무력화하면 불법 행위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이용중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불안에 시달려야 했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활용되는 수단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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