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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문을 연 신규 자영업자와 결제대행(PG) 하위가맹점 등 약 30만 곳이 9월28일까지 카드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총 520만여 곳에 대한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개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5.7%에 해당하는 309만4000곳을 비롯해 PG 하위가맹점(199만9000개), 택시사업자(16만6000개)에 연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본격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매 반기 선정되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이 대상이다.
연매출 구간별 수수료율을 보면,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232만 개, PG 하위가맹점 152만 개, 택시사업자 16만5000개다.
연매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00%, 체크카드 0.75%를 적용받는다. 신용카드가맹점 29만 개, PG 하위가맹점 17만8000개, 택시사업자 200개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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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구간은 신용카드 1.15%, 체크카드 0.90%가 적용되며, 신용카드가맹점 28만5000곳, PG 하위가맹점 18만1000곳, 택시사업자 300곳이 포함된다.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구간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로, 신용카드가맹점 19만9000개, PG 하위가맹점 12만 개, 택시사업자 700개가 해당한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나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등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개(전체의 92.0%)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의 99.4%)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이용 중인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6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중 신규 개업해 과세자료 확인 전까지 약 2.2% 수준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 매출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기납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내달 28일까지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환급액은 올해 1월1일부터 8월13일까지 발생한 카드매출액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격차를 곱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1일 개업 후 약 7개월간 1억4000만 원(연 환산 약 2억4000만 원)의 카드 매출을 기록한 영세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0.4%)과 기존 일반수수료율(2.2%)의 차이인 1.8%p를 적용받아 총 252만 원을 돌려받는다.
이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환급액으로 추산되는 규모는 약 614억7000만 원에 이른다. 가맹점당 평균 38만7000원 수준으로, 상반기 중 개업 후 폐업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이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9월28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택시사업자 약 5675곳 역시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수수료 차액 환급은 이용 중인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28일까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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