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은 11일 일반회계 ...'))
초과세수 등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11일 일반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차입금 등 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다음 연도 세입 이입 등의 순서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법정 처리 우선순위는 유지하면서 이후 남은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관련 기사]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군백기’마친 준호… 2PM 완전체 컴백과 배우 복귀에도 재시동
2021-04-06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 “BTS, 전역을 신고합니다”
2025-06-10
-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운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추진
2024-08-22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취소 처분
2024-08-07
- ‘음주 킥보드’ BTS 슈가에 병무청 “사회복무원 영향 없다”
2024-08-07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관련 기사]
- 신한은행, 항공정비기업 찾아 생산적 금융 지원 논의
2026-06-04
- 신한은행, 서울대와 장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5-12
- 신한은행, 베트남 경제사절단서 금융 협력 기반 확대
2026-04-27
- 신한은행, 신용대출 자격확인 절차 개편
2026-04-23
- 신한은행·산업연구원,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손잡아
2026-04-15
- 신한은행 경영진, 유언대용·치매안심신탁 가입
2026-04-13
함께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은 금액을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원으로 명시했다. 일시적인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단기 재정지출에 사용하는 대신 연금 재정 안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일시적인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단기 재정지출에 사용하는 대신 미래세대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단일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예상치 못한 초과 수입이 발생했을 때 이를 소모성 예산으로 쓰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재원으로 단단히 적립해 두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연금 불안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