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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이은 특별 지시에 따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하며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전담조직은 단기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 세입·제도 개혁까지 도 재정 정상화 종합 전략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11일 전날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팀(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도지사께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으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된다.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시대에 들어서면 산업의 형태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뀌었고 복지 수요는 급증했는데도 지방재정제도는 여전히 개발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주 부지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갈래 해법은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당면한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것이다”라며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로 도청과 산하기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이 엄중한 재정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께서 TF를 즉시 가동해 이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다. 3주 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를 만들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겠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로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 자발적 절감이다”라고 밝혔다..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강력하고 과감한 사업·재정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2027년 본예산은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원점 재검토하며 중앙정부·시군·민간에서 할 일과 경기도의 역할을 재조정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재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진다. 도는 기계적인 일괄 삭감 없이 ‘핀셋 조정’으로 민생·안전 사업을 보호하고 사업 방식 혁신으로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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