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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설정된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최대 1500m까지로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역별 기준에 차이가 컸다. 정부는 이같은 차이가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주택 5호 이상이 있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은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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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격거리의 하한으로 둔다.
이번 기준은 모든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이격거리가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한 상한선이다. 기존 조례가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맞춰 완화해야 하지만, 상한 이내로 규정된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 시행일인 9월 18일 전까지 지자체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함께 다뤄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도 분리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각각 정비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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