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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낸다. 다만 범여권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주52시간 예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것과 관련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부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확보, 인허가와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파급 효과를 사업 예정지인 충청·영남·서남권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지방 중심의 초격차 달성 목표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로 적기에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찾아 조기 가동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망 및 교통망 구축 등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기반 시설과 규제 개선 과제를 직접 점검한다. 또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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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전에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혹여 현장에 막힌 물꼬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키우고 호남에는 제2의 생산 거점을 조성하며 충청과 영남 등 다른 지역에는 패키징 거점, 소부장 거점 등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반도체 공급망을 더 튼튼하고 견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천 부대표는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K자 양극화'를 막고 대한민국 전체를 미래 산업의 성장 축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지역의 성장,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 생태계의 도약이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52시간 예외'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과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무엇으로 하여금 기업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느냐는 고민을 대통령, 정부, 집권 여당은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향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을 포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이 공론화될 것”이라며 “민감한 논쟁이라도 특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과감하게 돌파구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 52시간제 예외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첨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진보당은 기업특혜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법안은 끝까지 막고, 메가특구가 좋은 일자리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반대 입장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노동시간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도체를 키울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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