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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하여 대통령 패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청와대와 조율한 뒤 대통령을 만나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 통보했다. 민주당에서 탄핵이 언급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 보라”면서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권한이다. 사법부 자율성을 지키겠다는 대법원장의 명분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와 방식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 제청과 더불어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도 명시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사전협의를 통해서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면서도 의견을 조율해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서면 제청이 이뤄지자 여권은 사법 농단이라며 반발했다.
서면 제청의 본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로 불거진 여권의 사법부 불신이 결국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지 않아서 대법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사법부 독립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독단적 권력 행사를 위한 면죄부가 되어선 곤란하다.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한 여당도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가 제청된 대법관 후보를 동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굳이 탄핵을 남발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법부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무시한 만큼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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