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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와 맞물려 부동산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등 신속한 주택 공급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일 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과 국정 과제 관련 입법을 단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공급과 세제·금융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어제 민주당은 확대·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세제·금융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민주당 국토위도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입법 과제를 면밀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위를 필두로 정무위·재경위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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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과거의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어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공급 확대의 속도와 실효성은 충분한지 전월세 시장과 청년, 실수요자 대책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빈틈없이 살피겠다"며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속한 주택공급 법안 처리 등 확실한 입법 뒷받침으로 주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제 공급"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공급 관련 법안을 8월 내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중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300~500세대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대응도 못 하는 현재 시스템을 분산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정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서울 집값이 지난 한 해 11% 넘게 뛰고 전월세 불안이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데도, 대출 규제와 3중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수요를 옥죄고, 실제 공급 없이 부동산 세금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한 허망 된 계획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정부의 공급대책) 내용도 새롭지 않다"며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PF 보증 확대, 취득세·양도세 감면까지 과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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