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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청년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2022년 이후 누적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물량·속도를 전면 개혁하고,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속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핀셋 지원을 가동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신규택지 10만 호 포함 23만 호+α 공급… 착공 기간 37개월로 단축
우선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9.7 대책)의 이행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적기 공급,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방향이다.
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가 우선 발표됐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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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속도도 끌어올린다.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1.29 부지’ 중 과천과 태릉은 2029년까지, 나머지 부지도 2030년 내 착공을 마치게 된다. ‘1.29 부지’는 정부가 올해 1월29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지정·발표했던 수도권 주요 신규 공공택지 및 도심 개발 부지를 뜻한다.
아울러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지연을 틀어막는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 활성화도 본격화된다. 재개발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 지원 확대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또한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는 한편, 보편형 공공임대와 20년 이상 장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모델을 신설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보증 47.8조 원 확충… 가계부채 관리율 3%로 유연화
금융 지원은 주택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지원을 축으로 확충된다.우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 지원을 기존 26조3000억 원에서 47조8000억 원+α로 늘려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신속 착공을 견인한다.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의 PF 보증을 집중 공급하며, 캠코 PF정상화펀드(3조 원)와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5조 원), 금융권 자체 펀드(10조 원)를 활용해 공사 중단 사업장의 재개를 유도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 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2027년→2029년) 등도 병행 추진된다.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수요관리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간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은 지속적으로 억제한다. 다만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등 맞춤형 핀셋 지원이 가동된다.
또 시장 변화를 반영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하되,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및 청년·실수요자 주거안정 용도로 한정해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총리 주재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신설… 사안·지구별 추진 현황 상시 관리
정부는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곧바로 범정부 점검체계 가동에 돌입한다.
우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주요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현안을 조정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의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국토부 1차관이 이끄는 ‘신속공급 혁신단’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내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및 상황판도 새로 도입해 사안·지구·주간 단위 이행 상황을 상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기반을 다시 굳건히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역할은 신속히 이행하고 민간 부문은 과감히 지원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적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핀셋 지원에 주력했다”면서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보증 확대와 펀드 조성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역시 “대책의 핵심은 공급과 실행에 있다”면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범정부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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