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달 ‘7만 3000 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 주택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공급 용지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 대책에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 7000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그동안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던 그린벨트가 다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동의다. 추가 신규 택지는 대부분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공급 관련 협의가 끝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서울시와는 입장 차가 여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등은 후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의 훼손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을 토한 도심 주택공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0일에도 면담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아파트 건축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공원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일부 국유지 활용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일부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물론 그린벨트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 권한이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자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지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용산공원에서도 ‘자투리’ 같은 곳의 개발은 긍정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좀 더 손쉽게 해 주택공급 속도를 내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이찬진, 증권사 CEO에 “금융소비자 중심의 DNA 이식해야”
2026-02-10
- 삼성증권 영업이익 1조 눈앞… WM·연금 전략 통했다
2024-11-26
- 전영묵 신임 대표, 삼성생명 구원투수 등판
2020-01-22
[관련 기사]
- “BTS, 전역을 신고합니다”
2025-06-10
-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운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추진
2024-08-22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취소 처분
2024-08-07
- ‘음주 킥보드’ BTS 슈가에 병무청 “사회복무원 영향 없다”
2024-08-07
[관련 기사]
- 국세청 오뚜기 정조준… 자금유용 의혹 조사
2025-10-16
- 오뚜기, 세계 식탁으로 뻗어가는 K-푸드 대표주자
2025-09-09
- 식품家 연봉 1위 롯데 신동빈… 김정수 삼양 부회장은 18% 줄어
2025-03-26
- 해외 진출이 해답… 식품업계, 해외시장 확장 박차
2025-03-17
- 대기업 대표 자사주 매입 늘어… 고려아연 최윤범 1위
2024-10-23
- 진격의 K라면 수출 ‘쑥쑥’… 올 10억 달러 달성 낙관
2024-07-24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