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의 민주적 운영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장을 편법으로 쪼개 운영하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이자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직유관단체다.
현행법은 대표자 및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회원의 자격, 의결권·선거권 등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적 안
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일부 정회원 단체에만 의결권과 선거권이 부여돼 다양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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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회원의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편법으로 쪼개 운영하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적 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사업 규모와 경영 형태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해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를 회피하고, 단체의 대표가 되기 위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고,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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