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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자금줄을 겨냥해 제3국까지 압박하는 고강도 경제 제재에 나섰다.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하고, 이란과 연계된 60여개 단체·개인·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대(對)이란 대규모 군사작전에도 '이란 핵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경제 제재로 압박의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란은 '2년 경제 계획'을 수립했다며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국의 대치는 당분간 장기화할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올가미를 더욱 조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이란 정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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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가상화폐),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2차 제재는 미국이 직접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제3자 제재'라고도 불린다.
미 재무부는 이들 5개 분야가 이란 정권이 기존 제재를 회피해 무역 거래에 활용하거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 등을 지원한 전 세계 60여개 단체와 개인, 선박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 국방·군수부(MODAFL) 산하 기관과 이란 정보안보부(MOIS)가 지휘하는 사이버 그룹, 아랍에미리트(UAE), 홍콩, 중국, 싱가포르, 스위스, 유럽 등에서 활동하는 이란산 원유 중개인과 기업, 이란의 석유 수출에 관여한 이른바 '그림자 선박' 네트워크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밀수와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중개자와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동시에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 국가에도 추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란을 대신해 자금세탁을 돕는 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도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를 "적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동원된 최대의 단일 금융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주 후반 금융기관 제재와 관련한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최대 수출·수입국인 중국의 은행과 금융기관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누구도 미국의 제재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경제 제재와 함께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또는 이란 주변 어디에서든 무력 타격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이 경제적 압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정부는 2년 경제 계획을 수립했으며, 미국의 제재에 맞설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놨다"고 밝혔다
마다니자데 장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 연계 선박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 작전을 "군사 전쟁과 다름없는 경제적 제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세계 금융 흐름이 이란의 경제 동맥을 차단할 만큼 크지 않다며 미국의 경제 압박을 견뎌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제재가 이란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베선트 장관이 앞으로 더 많은 제재를 예고했지만, 이번 조치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CNN 방송도 미국이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국가들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아직 대규모 신규 제재를 부과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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