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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이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개 사례를 동시에 수상하며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25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산업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도군은 한 대회에서 2개 규제합리화 사례가 동시에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현장 중심 규제혁신의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선제적 자치법규 정비와 빈집 재생을 통한 인구유입 및 지역 활성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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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히는 빈집 문제를 단순 철거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빈집을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으로 전환하고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연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가 농촌 지자체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규제 정비를 통해 유휴 주거공간을 새로운 정주자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장려상을 받은 ‘부모의 마음 그대로 촘촘한 돌봄을 위한 돌봄지원 서비스’ 사례 역시 행정 중심의 기존 제도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청도군의 정책 노력이 반영됐다.
군은 주민이 실제 생활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제도적 장벽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히 법령이나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인구정책과 복지·돌봄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규제혁신을 접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수상한 사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경북지역 우수사례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도군의 규제혁신 정책이 경북을 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박권현 군수는 “이번 수상은 오직 군민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민선 9기 청도군정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신뢰가 가져다준 귀한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와 산업 기반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등을 병행해 ‘군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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