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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허용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의원직을 후순위 후보에게 넘기는 게 관례다.
야권은 정권의 자폭카드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위성정당이라는 야합 배지로 연속 두 차례나 비례대표를 달았다”고 꼬집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해서 위성정당을 만든 야당이 트집을 잡을 일은 아니지만 논란의 근거인 것도 사실이다.
용혜인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용 후보자는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명이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당의 진로가 중요하면 장관직을 고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조차 페이스북에 “용혜인 후보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소수정당도 기득권이 될 수 있다. 장관 자리와 함께 원내정당도 유지하려는 건 지나친 욕심이다. 원내정당 유지 목적이 후보자 남편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란 야권의 비아냥을 허투루 들어선 곤란하다. 원내 정당 유지를 핑계로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국민 눈높이와도 맞지 않는다. 용 후보자의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유권자조차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려는 태도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기에 여권에서조차 장관과 의원 겸직은 기득권을 넘어서 탐욕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만 36세 재선의원에게 장관직을 제의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 청년 정치인에게 드리워질 기득권 세력이란 꼬리표를 고민하길 바란다. 과감한 결단으로 공정과 상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권의 자폭카드라는 야권의 비난은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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