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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혈관 등 치료재료대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9일 산업계와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학교수, 보건복지부 등 민관이 참여하여 공급 부족이나 가격 보상체계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고어사태’와 같은 의료기기 부족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소재과학 기업인 고어는 2019년 소아 심장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을 공급 중단하면서 수술이 필요한 국내 아동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키웠다. 의료현장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의 등장으로 급속도로 발전했다.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치료재료 급여비는 172.2% 늘어나 진료행위(108.7%)나 약제비(90.4%)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협의체는 필수 의료기기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선해 적정 가격을 보상하는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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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논의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면서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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