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의 비공개 당원 간담회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거세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비롯해 특정종교가 김민석 대표를 밀었다는 제보가 있다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원외 조직 등은 최 최고위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최고위원은 “일문일답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다”며 사과했지만, 친청계는 김민석 대표를 겨냥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 의혹과 관련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놓고도 신천지 현안에서 여론을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 아니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사실관계의 진위와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당내 계파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각이 엇갈린다.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측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전달하고, 해명마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인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사실과 다른 서사를 활용한다면 이는 주권자인 유권자와 당원의 판단을 흐리는 기만행위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비공개 자리에서 오간 질의응답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정 인사를 겨냥해 신속히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은 당내 권력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정파적 유불리와 징계 수위를 둘러싼 공방에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 이번 파문은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근본적인 질문을 만나게 된다. ‘국회의원의 언어는 어디까지 신뢰받을 수 있는가’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력을 선출된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제도다.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는 행위에는 대표자가 공적 정보를 왜곡하지 않고 진실에 기반해 소통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 있다.
공개 석상에서는 정제된 수사를 사용하면서, 비공개 자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과장된 주장을 여과 없이 쏟아낸다면, 공론장은 건강한 숙의의 공간이 아니라 불신과 억측이 증폭되는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치 현장에서 발언의 진의와 기억의 오류, 혹은 정치적 해석의 차이를 단일한 잣대로 재단하기 어렵다. 정치인의 모든 발언을 사법적 기준만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당내 징계 절차 역시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 또한 경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언어의 기준은 일반 시민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의를 대리한다는 것은 유권자 앞에서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고, 진실한 정보와 성실한 설명으로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끊임없는 실천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번 파문이 계파 간 소모적 정쟁으로 귀결될지, 아니면 정치권이 '언어의 무게'와 '유권자에 대한 신의'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정치인 스스로가 내놓을 책임 있는 태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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