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내란 중요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구속 연장이 가능해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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