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 온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다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비만치료제의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를 막기 위해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치료제의 자가치료용 해외 반입을 일부 허용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 자가치료 목적의 일반 전문의약품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달리 사전 승인이나 세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전수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허용 수량보다 더 사 오거나 재출국 후 반복 반입하는 편법 우려도 제기된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최저가 지도나 마운자로 호텔 수령법 등 처방법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방문국의 정상 의료체계에서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 구매해 자가치료 목적으로 휴대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관세청에서 필요시 자가치료 목적 판단을 위해 반입 수량과 처방·구매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을 재판매하거나 양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 약사법 제44조는 약사와 한약사를 비롯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61조의2 역시 누구든지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 TF는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와 카페·블로그를 통한 판매 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SNS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1대1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하여 투여(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면서 “개인 간 판매 등을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시도는 급증하는 추세다. 식약처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한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와 알선·광고 게시물은 949건에 달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약사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이 거래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유통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면서 “GLP-1 계열 주사제는 냉장 보관이 필수기 때문에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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