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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深頌(심송)안호원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브리서13 : 5>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이미 일본은 2007년에, 독일은 2008년에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머지않아 돌아올 전망이다. 서울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후인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우리나라는 3년 후면 고령인구가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젊은 층이 노인층을 부양하는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젊은 층까지 취업난에 시달리면 노인층은 더 힘든 삶을 살게 된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인구 층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2013년 758만명에 달하던 생산가능 인구가 20년 후인 2033년에는 601만 명으로 157만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108만 명에서 239만명으로 131만 명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생산가능 인구가 부담해야 할 인구수가 늘게 된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 당 부양인구가 2013년 30명에서 2033년에는 57명이 된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단순히 인구 구조만 변화는 게 아니다.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률 추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라면 2060년 실질성장률이 1%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청년층은 말 할 것도 없지만 노인층까지 힘들게 만든다.
노인 빈곤율 45.6%…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우선순위 밀려난 노후대책
최근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해 부모와 같이 사는 일명 캥거루 족이 늘면서 노인 층 부모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인구전문가에 따르면 60살 이상의 부모와 동거하는 30~40대 자녀는 2000년 25만명에서 2010년 48만명으로, 10년 만에 90% 넘게 늘어난다.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의 노후를 돌볼 수 없는 노령층이 점점 늘고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나는 데 반해 노동력은 떨어지다 보니 빚에 허덕이는 노인층이 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1%에 달해 전 연령대 평균(12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퇴직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환갑 이후에 부채 상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들의 부채 상환 능력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한국 노인의 빚 부담이 전 세계 주요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소득에서 연금 같은 안정적 수입원의 비중이 29%에 불과해 70%가 넘는 독일, 네덜란드나 미국(39%)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총 1100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노령층 부채 증가는 가계 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렵의 경우 한참 일할 나이(30대)에 가장 많은 돈을 대출받아 40대 이후부터 갚아나간다. 그래서 빚이 줄어들게 돼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채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던 세대는 40대 가구주였다. 그 후 2014년엔 그 자리를 50대가 차지했다. 결국 10년 전 40대가 그대로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중심인 이들이 주택 마련과 자녀 교육비, 결혼 지원에 매달리면서 10년 간 빚을 줄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이들의 퇴직과 은퇴가 본격화되는 앞으로 10년 간 ‘고령층 부채’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이까지 낳지 않아, 출산율 최악의 국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부·금융권 협력 필요…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정치권
당사자는 물론 채무 불이행 위험에 노출되는 금융권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계부채의 구조적 악화를 막을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많은 일시 상환 부채구조를 분할 상환으로 바꾸고, 주택연금과 역모지기를 활성화 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지난 4. 13 총선에서도 각 정당 후보자들이 공약을 한 것처럼 ‘부채의 고령화’를 막을 근본 대책인 출산 장려와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비 부담 경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 정년제를 실시하는 비율은 30% 미만이다. 고작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몇 자를 넣었을 정도다.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다. 무고민·무대책이 대책일 뿐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20대 국회의원들은 달라질 수 있을까. 당선인들의 행태를 보면, 선거를 치룬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국민을 생각하는 민생경제를 먼저 논하기보다는 당권, 대권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이런 정치권을 보면 큰 기대를 걸 수 없다.
또 속은 어리숙한 국민들만 속 터지고,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 빚을 지는 국민만 불쌍하다.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똥통에 새물을 넣는다고 똥 냄새 안 날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 선거가 끝났으니 무엇이 아쉬우리. 우리가 자초한 선택이니 어이하리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빚에 찌든 노인이 많은 나라는 결코 행복한 나라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선택을 잘못한 우리의 비운을 감수 할 수밖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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