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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거리는 시장경제, 이젠 결단 내려야 한다”
역동성 잃은 경직된 시장 부가가치 하락 임계점
100년 전 이론 스민 반시장·반자유·반인간 모습
한국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가동 이후 일자리, 투자, 부동산, 공장가동, 물가, 재고, 수출 등 수많은 실물 지표에서 위험 시그널을 깜빡 꺼린지 오래됐다.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망이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가운데 공황의 전조인 디플레이션 공포까지 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꼽힌다. 자유한국당은 그 대안으로 민부론을 만들어 내놓고 당 대표가 직접 현장설명회를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경제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스카이데일리는 국민이 잘 살고 국가가 강해지는 경제대전환의 핵심골자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민경두 R&R(Rich-Research) 연구소장(스카이데일리 발행인)을 만나 일문일답 형식으로 들어봤다.
-한국경제가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소득주도성장(이하·소주성)을 폐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1순위로 꼽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소주성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우선과제가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경제철학을 굳건히 갖추는 일이다. 국민들이 이를 믿고 따라준다면 소주성은 당연히 폐기될 수밖에 없다”
-경제철학이란 말이 모호하고 분명히 와 닿지 않는데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소신이다. 그것은 국민과 국가를 진실 되게 향해야 한다. 국민에게 가장 소중한 것, 국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과 재산이다. 국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역할이다. 소중성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
-소주성의 국정철학도 국민을 잘살게 하고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외견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치명적인 착시효과가 있다. 경제는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시장은 자유를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 소주성은 근본적으로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원동력인 자유를 감안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시장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였다. 이를테면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영구상이 무시됐다. 자유가 제한되니 시장이 삐걱거리고 시장이 흔들리니 경제 전체가 흔들렸다”
“자유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일’의 다른 이름이다. 모든 사람은 일을 통해 자존감을 실현하면서 돈을 번다. 시장은 이 같은 삶을 영위하는 소중한 환경이다. 삶은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 진가를 발휘한다. 사람(人)이 먼저보다 ‘사람 관계(人間)’가 먼저라는 얘기다. 자유는 이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에너지다. 자유는 무한히 많은 사슬이 만들어지고 상호 엮이도록 한다. 이 사슬이 사람을 속박하는 것으로 확신하면 소주성이 맞다. 하지만 시장의 수많은 사슬들은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치밀하고 치열한 부가가치 질서다. 바로 책임의 엮임이다. 이것이 자유시장경제의 모습이다. 사슬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길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소주성이 폐기된다고 보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고 했다. 그 생명은 신체적 생명도 있지만 사회적 생명과 정신적 생명도 있다. 이른바 왕따로 불리는 사회적 소외(사회적 생명)를 누구나 두려워한다. 정신적 생명은 자유를 잃었을 때 죽음을 맞는다. 자유시장경제는 신체적·사회적·정신적 3가지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생명의 질서가 역동하는 곳이다. 거꾸로 소주성은 이들 삶을 화려하게 유혹하지만 오히려 방해하고 끝내 사선(死線)으로 향하게 하는 자폭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를 냉철히 인식한다면 소주성은 존재할 수 없다”
-소주성이 사람을 향하는데 어떻게 삶을 황폐화 시킨다고 확신하는가
“우리가 매일 같이 숨 쉬는 공기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소중하다. 다만 공기는 부족하거나 없을 때만 그 소중함을 치열하게 느낀다. 영혼의 삶인 ‘자유’와 사람들 간 ‘관계’가 바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가장 소중하지만 평소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기에 이들 요소들이 항상 존재하는 자유시장도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소주성이 시행초기 국민들에게 괴력을 발휘한 역설적인 이유다. 소주성은 그만큼 직접적인 단 꿀이었다. 소주성은 인위적으로 시장에 공기·자유·관계를 풍성하게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해서 환호를 받았지만 일종의 스테로이드제제와 같았다. 끝내 시장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반시장, 반자유, 반인간(관계)을 조장해 온 대단히 위험한 가짜 약물이다”
-구체적으로 소주성의 어떤 요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 인물의 직계스승이 역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마르크스의 자본론 전권을 첫 완역해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이 사람은 진보쪽에서는 대단한 정신적 지주다. 마르크스의 휴머니즘이 자본론에 깃들고 공산당 선언으로 나왔음을 전제한다면 그 휴머니즘은 자본가들로부터 속받받는 노동자를 향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정신적 휴머니즘 범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대폭 올리는 것이 최고의 정의였던 셈이다. 그 정의를 경제에 심고자 한 것이 소주성이었다”
-약자인 노동자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은가
“그 ‘정의’와 ‘소중함’의 가치는 서로 상통하는 것 갖지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정의가 모두 소중하거나 소중함이 모두 정의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소주성은 이를 같은 맥락으로 보는 측면이 있었다. 가령 노동자에게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부를 늘려주는 것이 정의일지 모르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윤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 사업자는 이윤이 나지 않으면 속된말로 죽은 목숨이다.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 정의일까.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결국 정의는 더 실현되지 않았다. 정의는 시대와 상황 등에 따라 같은 모습도 수시로 변화무쌍하지만 소중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소주성은 외형만 화려한 정의를 보았을 뿐 ‘소중한 것’을 간과했다”
-소주성만 폐기하면 국민이 모두 잘사는 민부론이 실현되는지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폐기한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갑자기 잘 사는 것은 물론 아니다. 잘못된 시행착오 속에서 자유시장 철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다. 원초적인 실패 단초가 막시즘이다. 100년도 넘어 일찌감치 관 속에나 들어간 이 이론은 실천의 원조격인 소련 공산당의 실패로 그 정체를 드러낸지도 무려 30년 가까이 된다. 이후 수많은 인민의 낙원이라는 공산 휴머니즘 깃발은 오히려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전 인류가 경험했다. 지금 우리가 그 이상한 쪽으로 일관되게 간다. 잘못된 정의감과 착오를 버리는 것 자체로 대한민국을 기적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자유시장을 복원한다”
-자유시장을 너무 과대 포장한 환상은 아닌지
“자유시장은 마치 신의 권능처럼 기적을 일으키곤 한다. 무수한 변수가 넘칠수록 자유시장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해 왔다. 카오스적 질서다. 한국은 대표적인 사례다. 투자의 전설이자 귀재로 불리는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역동적인) 나라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통일 이후 한국을 보고 싶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까지 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을 나쁘게만 보면 안 된다. 혼돈을 바로잡고자 하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치밀한 부의 질서가 흔들린다. 국가는 혼돈의 시장에서 생산된 부(富)를 바탕으로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면 된다”
-민부와 국부를 일으킬 구체적인 청사진은
“시장에 미치는 청와대 권력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징벌적 세금들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증여세다. 아울러 형평성이 떨어지는 샐러리맨들의 소득세 철폐가 실패한 소주성이 기대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부가세도 과감히 철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세수는 전체 국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크지 않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부족한 재원은 반시장적 반칙들에 대한 강도 높은 과징금과 벌금 및 과태료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는 한국경제 민부와 국부의 근간으로 검증된 자유시장을 키우고 보호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양수겸장이 될 수 있다”
-자유시장의 경쟁·차별·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작금의 한국경제 자유시장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기득권의 장으로 보고 시장을 차별과 불평등의 요소로 간주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의로움이 이끈 결과다. 반제(반미)·반파쇼를 외쳤던 386 운동권은 그 선두에 있고 권력의 중심에 있다. 이들의 30년 전 정의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민부와 국부를 가난의 질곡으로 내밀고 있다. 진짜 정의는 무수한 변수가 일어나는 시장 속에서 강열하게 꿈틀댄다. 이들은 이를 간과하거나 애써 보지 않는다. 시장은 경쟁하는 곳이고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나쁜 것으로 선동해야 권력으로 향할 수 있다고 믿거나 이를 없애고자 하면 전체주의다. 시장의 질서가 생명의 질서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자유가 고양되고 그 자유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 나아가 국가를 무한 책임질 수 있는 부를 만들어 낸다. 자유시장은 빛나는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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