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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708달러를 기록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2567만원이다. 이 소득금액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 가장(家長) 한 사람이 번다고 가정할 경우 억대 연봉자다. 하지만 이웃이나 지인들을 둘러보면 억대의 연봉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3인 가족이라고 해도 연봉 7천만원 이상자인데, 역시 그런 가장을 찾기가 어렵다. 이는 1인당 GNI 수치가 갖고 있는 맹점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나날이 심해지면서 1인당 GNI는 더욱 허수가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최근 몇 년간의 1인당 GNI 추이를 보면 참 안타까운 우리의 자화상이 보인다. 우리는 지난 2007년 1인당 GNI 2만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때만 해도 우리는 3만 달러를 넘어 5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만 달러가 1년 만에 무너져 1만9161 달러를 기록한 뒤 2009년에는 1만7041 달러까지 속절없이 주저앉았다. 이후 2010년에 다시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2만562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에는 2만2451 달러를 보였고 작년에는 이 보다 257 달러가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소폭 성장은 기대할 수 있지만 문제는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 진입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미국 경제학 교수 33인에게 ‘한국경제 진단 및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주목됐다. 응답자 대부분인 81.8%는 한국을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1인당 GNI만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진국 수준이다.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고 할 만큼 힘겨운 고갯마루를 넘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문제는 날로 심해지는 빈부차로 인해 성장의 동인(動因)이 떨어지고 내수기반이 취약해진다는 데 있다. 일례로 ‘2012년 상반기 은행수신 동향’을 보면 은행수신 잔액 1298조5930억원(계좌수 2억236만좌) 중 5억 이상 예금부자는 계좌수로 14만6480좌에 불과해 0.07%를 차지했지만 이들이 보유한 계좌잔액은 519조7720억원에 달해 전체 수신잔액의 40%에 달했다. 또 50억 이상 예금자들의 계좌수는 1만7070좌로 0.008%에 불과했지만 계좌잔액은 277조2190억원에 달해 전체 수신액의 21.3%를 차지했다. ▲한국경제는 이런 상태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극단적으로 경제활로를 모두 잃을 수 있다. 미국 경제학자 33인은 이런 우리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 및 경쟁정책’을 촉진하고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 한국경제의 취약점은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와 경쟁제한 요소라는 것이고 더불어 양극화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 규제위주의 기업정책을 과감히 풀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절묘한 방안을 찾는 일이다. 두 가지 사안은 자칫 상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새 정부의 기조인 ‘창조경제’다. 창조는 자율 속에서 나온다. 자율은 일종의 문화로 성숙돼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이 대단히 넘기 힘든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자율과 창조라는 제3의 문화코드 기반을 닦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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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개방 및 경쟁 정책(57.6%)과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발전 정책(27.3%)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미국 경제학 교수 33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진단 및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가 결과다. <복수응답의 경우 응답비율은 총 응답자 33명을 기준으로 산출>
▲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절반 가까이(48.5%)가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정책을 꼽았다. 이어 경제력 집중에 의한 양극화(27.3%)와 높은 대외의존도(21.2%)도 취약점으로 지목했다. 자율과 경쟁에 의한 경제성장,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극화 해소, 내수산업 발전을 통한 수출과의 균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산업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39.4%)과 더불어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33.3%)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상실과 주력산업 노후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와 맥이 닿아 있다.
▲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응답자의 대부분은 법·제도 등 정부의 인위적 규제(30.3%) 대신 시장 자율 및 경쟁에 의한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 해소(75.8%)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한국경제의 강점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51.5%)과 함께 대기업의 경쟁력(30.3%)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한국경제 성장의 원천인 양질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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