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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무결성(無缺性)에 또다시 오류가 발생했다. 2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제21대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경남 양산을 선거구 재검표에서 위조 정황이 뚜렷한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현장을 참관한 인사들이 밝혔다. 이는 추가 투표지 300장과 위조된 것이 확실해 보이는 투표지가 1000장 이상 쏟아져 나와 부정선거 논란을 더욱 가열시킨 6월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 이은 또 하나의 무결성 오류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특검’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재검표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선거에선 있을 수 없는 덜 잘린 채 서로 붙어 있는 투표지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가로 세로가 찢기거나 테이프로 붙인 투표지, 인쇄 절단 자투리(이바리)가 붙어있는 투표지, QR코드에 빨간 줄이 그어있는 투표지, 검정색이어야 할 글씨의 가로획이 빨간색으로 된 투표지도 함께 발견됐다. 단 한 장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 투표지들이다.
특히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지목된 관외사전투표지 7362표 중 절반가량인 3000여장의 ‘기표인(記票印)’이 둥근 원이 아닌 럭비공 모양의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투표지도 정규 용지(100g)보다 무게가 1.5배(150g)나 더 나가는 게 뭉터기로 발견됐다. 불법으로 제작해 외부에서 투입한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들이다.
선거무효소송 대리인 현성삼 변호사는 이런 비정상적 투표지가 수천 장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주자 김두관 의원이 4만4218표(48.94％)를 얻어 양산시장을 지낸 나동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4만2695표·47.26％)에게 1523표 차이로 신승한 곳이다. 문제 있는 투표지가 모두 무효로 처리되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
참관인들은 재검표를 앞두고 급조되어 위조 정황을 남긴 가짜 투표지들이 용지·인쇄·도장·연결 등 여러 면에서 연수을 재검표 때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을에선 외부에서 인쇄해 투입한 흔적이 뚜렷한 ‘배춧잎 투표지’를 비롯해 인주를 일부로 뭉갠 듯한 1000여장의 ‘일장기 투표지’ 등이 대량으로 나와 부정선거의 빼박 증거가 됐다. 다만, 연수을에선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후보 표가 300장 더 나와 통계왜곡 현상이 일어난 걸 의식했는지, 양산을에선 총투표지 숫자는 일치했다.
재검표 현장을 참관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에 의하면, 소송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선거 무결성’을 확인하기보다는 대충 봉합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공개가 원칙인 대법원 규정을 어겨가며 현장 촬영을 금지시켰고, 부장판사의 동의하에 측정한 투표용지의 무게와 크기 오류를 단칼에 무시했다. 또한 수천 장의 결함 있는 투표지 중 19장만 대법원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 선관위에 돌려줬다. 미국에서는 재검표 상황을 CCTV로 24시간 생중계한다. 투표용지 무게를 재는 일에 선관위 직원의 거친 항의도 생뚱맞다.
이번 재검표는 무효표 갯수도 중요하지만, 다수 발견된 부정 투표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부정 투표지가 단 한 장이라도 발견됐다면, 그 선거는 오염된 것이다. 하물며 수천 장의 의심스러운 투표지가 나온 연수을과 양산을은 당락자를 다시 확정하거나 재투표를 해야 한다. 재검표 현장을 찾은 황교안 전 자한당 대표는 “인천에 이어 양산에서도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선거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선거도 하나 마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군을 포함해 당 차원에서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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