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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준비생들이 빈번하게 겪는 ‘급여 비공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채용단계에서부터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구직자 보호와 채용시장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채용 전 단계에서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구직자는 실제 계약 직전에서야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조건을 알게 되며, 예상보다 낮은 조건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마지못해 수용하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의 지난해 8월 기준 분석에 따르면, 연봉 정보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 등으로 불명확하게 표기한 공고가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채용 공고에서 조건 자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63.8%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미국 콜로라도·캘리포니아·워싱턴·뉴욕주를 비롯해 EU,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주요 선진국은 ‘급여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을 시행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채용공고 단계에서부터 임금범위와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천하람 의원은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통해 취준생들을 울리는 채용 갑질을 근절하고자 한다”며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고용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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