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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패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022년 국가채무가 5년간 440조원이 증가해 1068조원에 육박하고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연속 3년간 적자를 기록하며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0%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황 교수는 “세율 증대보다는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인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Pay-go 제도’(의무지출을 증가하는 신규법안 입법시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세입을 증가시키는 다른 법안을 함께 입법화하는 제도)도 시행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재정건전화 방안은 구조적인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조세구조를 구축하며 효과적인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조세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세수비중은 다소 확대하고 법인세의 세수비중은 다소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조정이나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준칙이 도입될 경우 이를 감사 및 감독할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며 “선거 때마다 각 당의 공약에 대한 지출 규모를 측정해 발표하는 네덜란드의 CPB를 참고해 도입할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여러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18일 금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바람직한 재정건전화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 김홍균 서강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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