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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 수가 1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치료자 수 급증에 따라 대부분의 치료지원이 끊기고 있는 상태다. 의약품 구매만 하더라도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들은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 의약품을 배송 받거나 동거가족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해야 했다. 이른바 ‘각자도생’ 식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고위험군 확진자들에 대한 지원·관리마저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연령의 고위험군 확진자들은 역학조사, 재택치료 앱 등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재택치료체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사용 등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관리군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고위험군 확진자 역시 소독제, 의약품 등을 동거가족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이 사실상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 형국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과학에 기반을 둔 새로운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도 정부는 방역수칙 완화…국민들은 ‘각자도생’ 중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만명(3월 8일 0시기준 34만2446명)을 넘어섰다. 재택치료자 수도 지난 5일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사람은 131만80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19만6177명이다.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의료대응이 한계에 다다르며 정부는 방역역량을 고위험군 확진자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체계를 도입하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층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역학적 연관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근무자 등으로 한정했다. 이밖에 유증상자와 무증상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호흡기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정부는 △위중증, 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유행을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역수칙을 연이어 완화했다. △동거가족 공동격리조치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면 해제 △방역패스 전면 해제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11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5일 발표, 20일까지 연장) △확진자·자가격리자용 GPS 위치추적 모바일 앱 설치의무 해제 △고위험군 우선 PCR 검사 등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과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역량이 고위험군에 집중되면서 일반관리군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분분하다. 일반관리군은 재택격리기간 동안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통지서 △코로나19 정신건강지원 안내 △재택치료전담반의 재택치료 유의사항 안내 △비대면 진료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보받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지급마저 중단됐다. 지난달 14일 방역당국은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되면서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반관리군·고위험군 “재택치료 허술” 한 목소리…전문가들 “방역대책 재수립해야”
정부의 방역대책 완화와 함께 사실상 방치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들은 일종의 ‘수고로움’ 없이는 의약품조차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약을 처방받기 위해선 먼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에 접수해 전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 후 병원에서 근처 약국에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면 약이 제조된다. 이 약은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리 수령해야 한다. 만약 동거인 등이 없다면 보건소를 통해 약을 배달받아야 한다. 단 최근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보건소 배달은 지연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관리군 확진자 김채환(가명·26) 씨는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한 의약품 배송이 늦어지기 때문에 종합감기약 등 의약품은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이 빠르다는 얘기를 들어 동거 가족을 통해 구매 후 약을 복용했다”며 “일반관리군도 증상이 경미할 뿐이지 재채기,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의약품을 복용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외출이 불가능한 재택치료자의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배송이 지연된다는 것은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하루빨리 재택치료자들의 애로·불편사항들을 접수하고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안했다.
재택치료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은 일반관리군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고위험군 확진자 최재형(가명·63) 씨도 재택치료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관리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장암 수술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확진 당시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재택치료키트 외 의약품 및 소독제 등을 지급받지 못했고, 방역용품을 직접 구매했다고 푸념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역학조사 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최 씨는 “보건소에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해줬지만 개인방역용품으로는 이틀 분량의 의약품과 200ml의 손 소독제가 전부였기 때문에 일주일 간 진행되는 재택치료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며 “이 같은 이유로 자녀를 통해 약을 대리처방 받고 소독제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이어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역학조사, 재택치료 동의 등 방역체계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생활치료센터’ 앱(재택치료자 환자용 모바일 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자녀에게 설치를 부탁했으나 사이트의 먹통으로 설치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택치료동의서 온라인 서명 및 생활치료센터 앱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조치도 받지 못했다”며 “나이가 많은 집중관리군을 위해 좀 더 자세하고 친숙한 안내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련의 상황에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방역체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정부가 일관되지 못한 방역대책으로 불어난 확진자를 감당하지 못해 재택치료 등을 개인에게 돌리는 ‘각자도생’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로드맵을 정해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급하게 완화하는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 명예교수는 이어 “기존에는 영업제한, 격리조치 등 통제를 했기 때문에 손실보상 등의 지원이 가능했는데 통제를 풀어버리면 지원 등 책임질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국가의 경험을 청취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방향으로 방역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한지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0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행 검사체계를 비롯한 방역체계에 적잖은 변화가 가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2년여간 지속된 팬데믹 상황에 정권교체가 국민 불만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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