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박차… 與 입법지원, 野 노조탄압 비판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尹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 건강하게 발전”
與 노조 재정 회계 투명성 확보 위한 개선안 내놔
野 “尹·與 시대 역행적 노동 입법 멈춰야”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22 13:55:07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등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내놓으며 지지하고 있지만 야당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 부패 척결을 꼽으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우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 척결 등 노동 개혁에 발맞춰 여당에서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내놨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 조합의 회계 감사자의 자격 요건 신설·대기업 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노조원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의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노조의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담당은 감사 업무에서 배제시키도록 했다.

또 대기업·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에게는 행정관청에 회계자료 제출을 매년 의무화하고 노조의 예산·결산서 등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해 노조원들이 이를 열람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노조는 자치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돼 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조합원의 회계 정보 열람 청구권을 강화 등 비슷한 내용을 담은 ’노조재정 투명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로 노조 회계가 정부 또는 독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 기조에 야당은 노조 탄압이라며 비판을 내놓고 있다.

2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여당의 노조 입법 움직임을 겨냥해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발 맞춰 ‘반노조’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거칠게 노동계를 몰아붙이려는 것 같은데 노동자도 대통령이 존중해야 할 국민”이라며 “진정으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을 바란다면 노조 때려잡기와 시대 역행적 노동 입법을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