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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가 관행인 골프장 캐디피를 앞으로 신용카드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신호탄 삼아 연말까지 체육시설법 개정 등 골프장 제도 개혁 전체를 완결 짓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도록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도입)’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오랜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제 개선이 먼저 가시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대중형 골프장은 수천억 원대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카트·캐디 이용 강제 △캐디피 현금 결제 강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음료 폭리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등 독점적 운영 관행으로 골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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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은 고비용 구조로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내 골퍼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려, 침체된 골프산업 전체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대책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한 골퍼 이탈과 내수 위기 극복을 위해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 개최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추진해 왔다.
박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넘어,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해 골프 인구 이탈을 막고 침체된 골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자-사업자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며 정부, 소비자, 사업자 간 공감대가 단단히 다져졌고 문체부의 개선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와 ‘4대 갑질 근절’을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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