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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일부 자동차보험 보상 업무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준비해 왔다.
재정비 내용으로는 우선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해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 부담금 확정 시까지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토록 했다.
또 4주 초과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진료비 지급보증 유지 등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사고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치료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과실비용 확정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보상실무자 간 과실비율 협의 시 별도의 보험사 간 전산 시스템이 부재해 상대방 보험사 보상담당자 확인 및 의견 교환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현행 AOS 시스템(자동차보험 수리비 견적시스템) 내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서비스’를 추가하는 한편 시스템에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해 보상실무자 간 과실비율 협의 업무 수행 시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상호협정상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심의청구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호협정 개정은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또 치료비 본인 부담금 환수 최소화를 위해 △치료비 본인 부담금 상계 △보험금 청구권 양도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직접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기 치료 시 4주 경과시점 기준 지급보증 절차도 개선된다. 진단서 제출 없이 4주 경과 시 4주 경과 전까지는 무기한 지급보증을 유지하되 4주를 경과한 그 익일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도 4주 경과 전 진단서 제출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4주(28일) 종료 즉시 추가 치료(2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4주 경과 후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 제출일에 재차 지급보증 후 진단서 제출일부터 추가 치료 종료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인정한다.
아울러 경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기존 대인보상 프로세스가 달라짐에 따라 대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손보업계 등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보방안에는 자동차보험 등 홈페이지 안내, 홍보 동영상 배포, 제도 개선내용 리플릿 배포, 전담 상담인력 배치 등이 포함됐으며 방안별 성격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순차적·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방안을 통해 경상환자 대책 내용이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상환자 대책이 시장에 안착돼 자동차 사고 시 상해 정도와 과실책임원칙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가 확립되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어 향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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